"내 유일한 공약은 '해양수산부 부활'"

▲ 새누리당 이재균 국회의원
"해운업계 지원에 맡은 역할 다할 터"

한국해운신문은 오는 7월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관하는 새누리당의 이재균 국회의원을 만나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균 의원은 해운항만관련 부처의 고위층(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9대 국회에 입성한 해운항만 관련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해양위원회’로 배속되어 해운항만 관련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7월 12일 이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균의원은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회에 입성하시어 이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셨는데, 그에 따른 소감과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공직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이나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해양이나 해운, 해운 관련산업을 잘 아는 분들 가운데 한분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누군가 해양분야를 대변할만한 사람을 키우고 국회에 진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보니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특히 제가 부산 출신이고 고향 영도가 해양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마침 김형오 전국회의장께서 5선으로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 전의장의 후임으로는 해양을 좀 아는 사람으로, 부산 출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부산에 계신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인들조차도 부산이 발전하려면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들이었고, 해양수산 관련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업계를 대변해주고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해운항만업계가 똘똘 뭉쳐서 저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로나 교량 건설,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살림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 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공약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내놓은 공약은 ‘해양수산부의 부활’입니다. 왜냐 하면 해양분야는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습니다. MB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에 항상 외곽에서 맴돌고 중심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 해양수산분야를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해나갈 역할도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막 당선되셨을 때와 이제 국회에 입성하셔서 국토해양위원으로서 실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시점을 비교하면 국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는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역량이나 노력한 만큼에 따라 법안을 제정한다든지, 법 개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막상 국회에 입성하고 보니 국회의원을 몇 번했느냐 하는 선수(選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간사 이런 것을 정할 때도 선수를 고려하니까 국회 내에는 보이지 않게 위계 질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을 공직의 경험으로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느꼈던 것, 국회가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것들을 스스로 솔선수범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부의 공직자들이나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고급인력인데, 국회에 오라가라 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시키고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시키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지양해 나가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하기관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산적인 관계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하신 공약 사항 가운데 부산항 발전이나 부산지역의 발전에 관한 것이 좀 있을 법도 한데요…
=제가 내건 ‘해양수산부 부활’ 자체가 우선 우리 해양수산업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 업무가 국정의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면 그 자체로 최대의 수혜를 받은 것이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지역 공약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인 영도를 생각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화두는 해양이었기 때문에 해양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개장한 국립해양박물관은 활용 가치가 상당히 크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이고, 더구나 무료로 일반에 개방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영도지역은 태종대라는 명소가 있는데, 이제는 패키지로 태종대를 관광하면서 해양박물관도 보고 그 주변의 워터프론트도 경험해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관광의 명소로서 그리고 해양의 메카로서 해양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당연히 해양관련 산업들이 거기에 운집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영도이지만 부산 전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미항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시범사업으로 영도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이 이뤄지면 그 건너편에 있는 영도도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돼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북항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부산의 해양수산 관련업계 분들로부터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업계분들의 얘기를 귀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도, 사실은 그동안 업계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산업의 경기라는 것은 등락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운업의 경우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는데, 이런 때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이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고 정부를 움직이게끔 하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에 봉착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업계의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선박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신한데 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해운분야에서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이 바로 선박금융분야입니다. 해운, 조선, 금융은 서로 어우러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카가 부산이 될 수 있고, 현재 금융중심지로서 문현동이 혁신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제대로 된 해운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 부상하고 있으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역시 선박금융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의 경우도 울산의 현대중공업, 거제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이 조선에서도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발전 요체는 그 산업이 어떻게 금융분야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역점을 둘 분야가 바로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관련 상임위와도 상의도 하고, 특히 부산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부산이 선박금융 중심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외항 국적선사들은 계속되는 해운불황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주협회를 통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자꾸 듣고 국적선사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주와의 관계는 제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량화물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국토해양부와 상의하여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해운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운업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국선주협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운국장을 할 당시에도 해운이 아주 좋은 활황기에 있었고 상당한 오랜기간동안 호황을 누렸고 해외건설협회장 3년 하는 동안 최고의 수주실적을 올려서 해외건설도 지금은 아주 전성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국토해양위원회에 들어왔으니 불원간 해양분야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좀 보탠다면 해운산업이 머지 않는 장래에 잘 풀려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7일 ‘차기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시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부산에서나 서울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관련 토론회를 쭉 해왔고 서명운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국회에 이것을 끌고 와서 대권주자들을 비롯하여 여야 중진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런데 관심을 갖고 차기 정부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돼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이런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정책토론회에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주 성황리에 개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좋은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해양수산 분야에 국회에 대변자가 없었는데 제가 해양수산분야에 항상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울이면서 하나의 메신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간 해외건설분야를 하느라 해운항만분야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KMI나 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업계의 원로분들과 자주 대화함으로써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해양 관련 분야의 정책화와 입법화에 모두 앞장을 서도록하겠습니다. 관계되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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