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해운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해운산업의 위기를 시작으로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6년 한진해운 파산과 아울러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운을 포함한 해양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친환경선박전환 지원금, 국적선 적취율 증가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간 불황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난과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 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견인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운국가로의 진출과 함께 조선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진 해운세제인 톤세제도가 2019년말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아울러 우리 산업발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략물자(석탄,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와 주요 수출입품들이 50%이상 해외선사에 의해 수송됨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국부가 유출됨은 물론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조속히 재건되어 세계 3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의 영구존속, 국적선 적취율 제고, 3자 물류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해운산업의 존립기반이 와해되어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은 기대할 수 없으며,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는 여야의 구분이나 소속 정당을 떠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가안보의 확보, 그리고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2030년 세계 3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하여 2019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선진 해운세제인 톤세제도가 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해운산업이 조기에 재건될 수 있도록 전략물자 및 컨테이너물자 70% 이상이 우리 국적선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송되고,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국적상선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하여 항만, 철강, 조선, 조선기자재, 선박보험 및 금융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국가경제를 사실상 견인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연매출이 약 100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원유와 연료탄, 철광석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반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우리 해양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해양산업은 명실 공히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 경기침체로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자 그동안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경제는 물론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온 해양산업이 존폐기로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경제의 중추 산업인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출한다.
발의자 : 황주홍, 김경진, 정인화, 장정숙, 김성찬, 장병완, 안상수, 정유섭, 이찬열, 유기준, 주승용, 이동섭, 정운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