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입주기업, 화물연대 불법집회 비판
“화물연대 요구 적용시 시장왜곡 심각” 주장

▲ 화물연대가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정문을 봉쇄하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셔틀 컨테이너의 운송비 이슈가 광양항과 평택항에 이어 부산항에도 불거졌다. 화물연대가 부산 신항 배후단지와 터미널간 셔틀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자 이에 배후단지물류업체들도 성명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22일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집회를 국민께 고발합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가 5월 13일부터 배후단지 입주기업 정문을 봉쇄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더 이상 업무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당 경찰청 및 경찰서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장했다.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회는 19일 오전 8시부터는 부산항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인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케이엔로지스틱스, 동원비아이디씨, CJ대한통운, C&S국제물류센터, 세방부산신항물류 등 1군 업체를 대상으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과 방송차량 50여대로 정문을 봉쇄하여 화물차량 출입을 막는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1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외 2개사 정문을 막고 비정상직인 집회를 이어갔으나,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지난 3월 광양항 셔틀 트레일러 운송료 인상 파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셔틀 컨테이너 운임이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운임지침에 따르면 온그라운드 운송, 복화운송, 공컨테이너 공급 운송, 다착지 운송, 철송연계운송, 화주·운송사 소유의 장치장을 이용한 운송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고시되어 있지 않은 운송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셔틀운송 운임의 경우도 협의의 대상이었으며, 지난 2월 부산신상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과 셔틀컨테이너 운송사들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안전운임을 합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고시된 환적화물 운임을 참고하여 합의된 안전운임은 2019년도 시장운임에 비해 40~50%로 대폭 인상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을 받기전인 1~2월 기준 차량 1대당 가동금이 기존 700~800만원에서 1100~1200만원에 이르는 등 인상금액이 월 400만원 가까이 달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이해당사자들인 셔틀컨테이너차주 및 화주, 운송사들은 합의한 안전운임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9년 시장운임보다 무려 9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의 요구 운임을 적용한다면 현재 차량 1대당 월 가동금은 지금보다 400만원 가량 더 인상된 1500~16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거리별 운임의 과당 계상된 유류비, 숙박비, 자기차량 구입비(할부금) 등 근거리 셔틀 원가와는 전혀 무관한 원가항목을 근거로 한 무리한 요구에 더해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측에서 제시한 화물연대와 안전위탁운임(편도) 최종협상안 비교표(단위 : 원)

협회는 그간 화물연대는 3차례 안전운임 협상을 가졌으나 이 같은 화물연대의 무리한 인상요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으로 가뜩이나 물동량이 20~30% 이상 줄어드는 등 입주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입주기업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익단체의 하나일 뿐인 화물연대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는 대의명분이 없다.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받아질 수 없는 금액으로 적용시 그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 더하여 그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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