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통령께 2020년 업무계획 보고
해양분야 5대 전략 신산업 집중 육성
해양수산부가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등 해운산업재건 계획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는 목표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또 해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 체감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 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우리나라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2월)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두 번째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5대 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전략 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등이다.
해수부는 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하여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서천, ’20.下)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시설)을 확충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된 수중로봇의 실제 항만 공사 투입 등을 통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도 추진된다. 갯벌,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해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e-Navigation의 서비스 개시(’21)를 위한 실해역 검증,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도입(광양), 아쿠아팜 4.0 R&D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도 2022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대책도 추진된다. 배출규제해역 지정(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과 함께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적용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 감축시키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된다.
네 번째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근해어선 2,700척 대상)하고, 안전성 검사 강화(5년에 2회→연1회),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13인 이상)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화물선의 경우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키로 했다.
체험위주의 실습‧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해양안전문화를 구축방안도 추진된다. 어업인 안전체험관 확대,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교육을 강화하여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통항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7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통항로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선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안산, 진도)을 본격 추진하고, 대국민 해양안전교육과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연 3회)도 실시한다.
항만‧어항‧연안의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노후 항만 리뉴얼 선도사업인 광양항 낙포부두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재해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방파제 등 5개소)한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어항(104개, 6.3%)의 내진보강(’20. 31개소)을 추진하고, 침식‧침수 등 원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법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도 시행한다.
항만 작업구역 내 통제시설 설치와 도로‧보행 안전 시설물 보강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
다섯번째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新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아세안 주요 협력국(베트남, 인니 등)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 해양수산 ODA와 연계한 해외항만진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외항만 수주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해양광물‧생명자원 조사와 자원선점을 위한 대양‧심해저 탐사를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