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
국적선사의 조달금리가 일본 선사보다 최대 7배나 높다 보니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적선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18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에게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국적선사들의 선박운영능력과 인프라 측면에서 해외 경쟁선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국내의 높은 조달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기준금리만 보더라도 일본(-0.10%), 스위스(-0.75%)보다 우리나라(1.25%)가 1.35~2% 포인트 높다. 특히 장기차입금 평균 조달금리를 비교하면 일본 해운 3사는 1~2% 수준이나 국적선사는 4.5~6.8%로 최소 2.3배에서 최대 6.8배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기준금리도 높고, 조달금리도 일본 해운사에 비해 최대 7배 가까이 높은데 무슨 수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는가? 해양수산부는 선박 금융을 회피하는 국책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적선사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 설득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주홍 의원실은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국젃너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