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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진공 선사지원, 사장 마음대로?"

기사승인 [1954호] 2019.10.04  1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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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의원, 공사 투자보증심의 의결절차 지적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사지원이 불공정하게 진행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설립 이후 총 1조4465억원 규모를 총28개 해운사에 지원해 왔다.

선사지원은 업체신청과 내부심의를 거쳐 최종 ‘투자․보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투자보증 심의위는 운영세칙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는 그동안 7인 위원회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위원장은 공사 사장이 맡고, 나머지 3인은 공사 본부장 세명이 선임돼 왔다. 나머지 3인은 그때그때 위원 풀(pool)에서 뽑아서 채워 넣었다.

투자의결은 7명 중 4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한데 사장을 비롯한 3인의 본부장 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외부위원은 3인이 모두 반대해도 의결할 수 있다 보니 외부위원들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으며, 공사 본부장들도 사장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사장 1인이 지원을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1360억원의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SM그룹의 경우 계열사 선박구매 보증을 결정할 당시 외부위원의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지원 결정은 무사통과 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외부위원이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의 증가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과 “신조선박이 시장의 공급과잉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최종 결론은 7명 전원이 조건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SM그룹 계열사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다니고 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은 문재인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이자 오랜 친구"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짖 않았다.

김태흠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SM그룹 등 해운사 지원 과정을 보면 권력자 가족에 대한 채용과 낙하산 인사가 합쳐져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결정한 지원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전면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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