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만, 상호협력 강화해야”

미중 무역분쟁 속 상호 윈윈 전략 필요
한중일 FTA 체결 및 시행 서둘러야

▲ 중국 상해항 전경.

최근 중국 베이징을 찾은 미국 무역협상단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사자국 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주변국들의 셈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SISI) 셰원칭(谢文卿) 연구원은 최근 ‘KMI 중국리포트’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미·중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항만들은 미국 수출 화물의 한국 집결, 중국 소비지 시장의 분배·운송, 중국 무역 및 한국 항만·해운 산업과의 시너지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셰원칭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항만 회고와 더불어 올해를 전망하며 미중 무역분쟁 환경 하에서 한국과 중국 항만이 상호이익구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항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중일 FTA의 체결 및 시행이 시급하며 양국간 해운·항만투자 및 건설을 추진하고 한·중 항만정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항만, 상호 이익구도 형성 관계

셰원칭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환경 하에서 한국과 중국 항만은 상호 이익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미중 교육에 호조세를 보이면 한국을 통해 환적되는 컨테이너 화물도 늘어나고, 미중 교역이 정체되면 한국 항만의 환적 화물은 당분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중국 간 교역을 강화해 한국 항만을 통한 환적과 수출입을 촉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중 항만이 상호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 중 첫번째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이다. 세원칭 연구원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시행을 촉진하고 한·중·일 3국가나 간편하고 효율적인 수송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입 프로세스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한국 항만을 대 미국 등 무역 분쟁국에 대한 무역 거래의 기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상품의 자유 유통 환경 조성, 중국 화물의 한국 세관 통과 후 미국 재수출 등의 융통서 있는 조치를 통해 중국 무역업계와 한국 항만산업이 윈·윈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의 미국 수입품 무역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항만들은 미중간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화물의 한국 집결, 중국 소비지 시장의 분배·운송, 중국 무역 및 한국 항만·해운 산업과의 시너지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중 양국 간 교역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셰원칭 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해운·항만 투자 및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외자기업의 중국 해운·항만 등 기간산업에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 독자투자를 허용해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부두투자 및 경영활동, 역외 선박대리 및 창고물류 등 산업에 대해 개방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해 한·중 무역 투자를 위한 경제시범구역을 건설하고, 주로 한국 해운·항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프로젝트 사업 투자를 진행하여, 해운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임항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촉진하여 한국과 중국의 무역기업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쑤저우에서 싱가포르 psa가 투자한 쑤저우공업원구는 현지의 경제, 항만·물류산업은 물론, 중국과 싱가포르 간 국제무역도 촉진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중·유럽 정기화물열차 운영 신모델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일대일로’전략 추진 이후, 육로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증가하며, 전통적인 해운 교역로는 더 이상 유일한 통로가 되지 않는다고 셰원칭 연구원은 밝혔다. 한국은 중국 대륙을 통한 유럽 운송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항차가 많고 운송시간이 짧은 한·중 해상 단거리 운송노선을 적극 개발하여 ‘한국에서 해운을 통한 중국, 중국에서 육로를 통한 유럽 운송’이라는 운송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유럽 정기화물열차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회를 살려 한·중 수출입 무역과 중계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중·유럽 정기화물 열차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 한국의 수출화물과 환적화물에 새롭고 다양한 운송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중 항만정보 분야의 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셰원칭 연구원은 “정보화, 스마트 항만건설은 오늘날 중국 항만 발전의 핵심이 되었다”고 밝혔다. 각종 무역, 해사, 물류 플랫폼들이 구축됨에 따라 대량의 항만, 무역, 운송, 유통정보 들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항만들은 정보 분야에서의 연결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양자 무역상이나 항만기업이 정보 교류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면 한국 세관 부문은 중국의 정부기업의 정보 플랫폼에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화물 반출,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의 업무에 대한 사전 예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입항하는 선박에 관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중국 세관 부문은 이러한 교류 협력을 계기로 중국의 세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올해 中 항만, 3% 내외 소폭 증가세 전망

한펴느 셰원칭 연구원은 2018년 중국 항만산업의 발전을 회고하며 지난해를 중국 항만업계의 내·외부 환경, 정책여건, 경영관리 등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한 해 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무역 관계 긴장의 영향으로 2018년 11월까지 중국 규모 이상 항만의 물동량은 122억2400만톤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017년 7.0%에서 2.7%로 하락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의 8.7%에서 5.3%로 하락했다.

물동량 증가율 하락은 주로 대외무역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대부분의 항만기업들은 국제 경제·무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환과 국제화 전략이 심도있게 추진되어감에 따라 국내 항만산업은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셰원칭 연구원은 전했다.

셰원칭 연구원은 2018년 중국 항만산업의 주요 이슈를 △‘미중 무역분쟁’ 영향 심화 △지역 항만자원 통합 전면 실시 △연해 항만의 통관비용 절감, 효율 증대 적극 모색 △항만생산에 있어 환경보호 문제 △더욱 강화되는 해외 항만투자 협력 등 다섯가지로 꼽았다.

지난해 중국 항만산업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의 여파로 지난해 미중간 교역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고, 랴오닝, 산동, 허베이, 광동, 푸젠 등 각 성별 항만자원 통합 작업을 2018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 다롄, 잉커우 등 항만자원을 통합한 랴오닝항만그룹이 탄생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항만들은 세관의 통관 서비스 및 효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통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항만 내 AMP 시설 구축, 「주강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보하이 수역 선박 배출통제구역 시행방안」 본격 시행 등 항만에서의 환경보호 문제에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일대일로’ 전략의 영향으로 중국의 더욱 많은 항만 기업들이 해외에서 항만투자·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항만과 해외 항만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 진점도 지난해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혔다.

셰원칭 연구원은 올 한해 중국 항만의 발전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 경제·무역 상황이 국가 간 무역 충돌과 지역 정치적인 파동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각종 무역협정이 국가 간 힘겨루기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간 협상이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 정부가 협상 및 기업 개혁에 성공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시장 환경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한다면 중국의 수출입 무역은 보다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중국 기업들이 시장의 압력에 못이겨 산업 수출의 우위를 상실하고, 자체적인 수입소비 역량을 떨어드리게 된다면 중국의 국제무역은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국제무역에서의 희비들을 종합해봤을때 2019년 중국 수출입 무역총액의 증가폭은 한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셰원칭 연구원은 예측했으며 국내 고정자산투자와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더욱 둔화되고, 사회 소비재 소매총액은 증가하나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중국 항만의 물동량은 여전히 3% 내외의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중 대외무역 물동량은 증가율이 더욱 낮고 컨테이너물동량의 경우 증가율은 5% 이내의 저성장 구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2019년 중국 항만의 석탄과 광석에 대한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항만 전체의 물동량 증가폭은 낮아질 것이며, 유류품 무역은 8%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 식량·기계 등의 수입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적으로는 내수에 기반한 국내무역 물동량이 대외무역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셰원칭 연구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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